관련 제도 한눈에 보기
이 페이지는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6+6 부모육아휴직제를 빠르게 비교하도록 정리한 요약 문서입니다. 계산기와 같은 기준값으로 구성했으며,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시점 법령/고시 및 관할 기관 심사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.
출산전후휴가: 최대 90일(다태아 120일)
육아휴직: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
6+6: 초기 6개월 상한 단계형
출산전후휴가 급여0만원~210만원
육아휴직 급여70만원~250만원
6+6(6개월차) 급여70만원~450만원
1) 제도별 핵심 안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법적 근거 | 근로기준법 제74조, 고용보험법 및 관련 고시(출산전후휴가급여) |
| 지원방법 | 회사 휴가 신청 후 고용24/고용센터를 통한 급여 신청 |
| 지원조건 | 근로자 신분, 법정 휴가 사용, 고용보험 요건 충족 |
| 지원기간 | 기본 90일(다태아 120일, 미숙아 100일 가능) |
| 상한 | 고용보험 급여 구간 월 210만원(서비스 계산 기준) |
| 하한 | 최저임금 상당액 기준(신청 시점 고시 확인 필요) |
| 구간 | 지급 주체(일반적 구조) | 실무 확인 포인트 |
|---|---|---|
| 1~60일 | 회사 급여 중심(기업 유형에 따라 일부 고용보험 보전 가능) | 회사 급여 규정,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|
| 61~90일 | 고용보험 급여 구간 | 상한/하한, 신청 시점, 지급 지연 여부 |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법적 근거 |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, 고용보험법 제70조 |
| 지원방법 | 회사 육아휴직 신청 + 고용24/고용센터 급여 신청 |
| 지원조건 | 육아휴직 사용, 고용보험 요건 충족, 통상임금 기준 확인 |
| 지원기간 |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(서비스 계산 기준) |
| 상한 | 일반형 250/200/160만원(구간별), 한부모 300/180/120만원 |
| 하한 | 월 70만원 |
| 구분 | 기간 | 급여율 | 상한 | 하한 |
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 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 70만원 |
| 일반 | 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00만원 | 70만원 |
| 일반 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80% | 160만원 | 70만원 |
| 한부모 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300만원 | 70만원 |
| 한부모 | 4~6개월 | 통상임금 80% | 180만원 | 70만원 |
| 한부모 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50% | 120만원 | 70만원 |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법적 근거 | 고용보험법 및 육아휴직급여 특례 관련 고시/지침(6+6 부모육아휴직제) |
| 지원방법 |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24/고용센터 신청 |
| 지원조건 | 부모 각각 사용 요건, 자녀 연령 요건, 신청 시점 요건 충족 |
| 지원기간 | 특례 상한은 초기 6개월 구간 적용 |
| 상한 | 1~6개월: 250/250/300/350/400/450만원 |
| 하한 | 월 70만원 |
| 개월차 | 급여율 | 상한 | 하한 |
|---|---|---|---|
| 1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 70만원 |
| 2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 70만원 |
| 3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300만원 | 70만원 |
| 4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350만원 | 70만원 |
| 5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400만원 | 70만원 |
| 6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450만원 | 70만원 |
적용 요건(자녀 연령, 부모 각각 사용 조건, 신청 시점)은 수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3) 신청 전 체크리스트
- 휴가 시작일/종료일과 실제 사용 구간(분할 여부) 먼저 확정
- 통상임금 항목(기본급/수당 포함 범위) 회사 기준으로 확인
-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후 추정 모드 해제
- 신청 직전 고용24·고용센터·지자체 공고로 최신 기준 재확인
본 페이지는 제도 이해를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. 실제 지급/인정 여부는 신청 시점의 법령·고시·관할 기관 심사가 최종 기준입니다.